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폐회…전북도 추경예산안 확정
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폐회…전북도 추경예산안 확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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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의회가 이날 전북도가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5천147억원 가운데 8억7천450만원(12건)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액된 7조5천67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이날 채택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통해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이며 전북은 연기금·농생명 특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각각이 뚜렷하게 차별화된 모델이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최적기를 놓치지 말고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185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이날 국주영은·강용구·이정린·김기영 의원 등이 나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수급 안정, 경제성’ 중심의 정책기조를 ‘안전성, 친환경성’ 중심으로 바꾸고 에너지원 역시 ‘원전·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은 에너지 정책은 탈 중앙, 지역중심의 에너지 분권 추진, 일부 대기업·주주만의 이익에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있는 만큼 전라북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에너지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이어 “현재의 에너지 체계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하며 “전라북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처럼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며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 수익을 위한 산지 활용 사례가 적어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거의 제로 상태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의원(남원)은 “오는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춘향제는 머지 많아 100주년이라는 대한민국 지역축제의 경이로운 역사를 자랑하게 될 유일무이한 전통축제다”고 전제하며 “콘텐츠와 스토리 부족하고 역사성이 없어 수많은 지역 축제들이 없어지는 현실에서 춘향제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축제인 만큼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춘향제를 남원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축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춘향제를 시군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춘향제는 일제 식민지하였던 지난 1931년 단오날 남원의 양로당 회원과 권번의 기생들이 주축이돼 성춘향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곤충은 인간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방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재평가 되고 있는가 하면 시장규모도 2009년 1천570억원에서 2015년 약 두 배 수준인 3천억원대로 성장했다”며 “전라북도에 곤충산업 관련조직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곤충 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고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곤충 종자를 포함하고 곤충을 식품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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