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이달 12일‘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전북도 등이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현재로선 지정요건이 안 된 것에 따른 ‘보류’인 만큼, 앞으로 지정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금융위 결정의 핵심은 기존 금융중심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과 함께, 전북의 여건 미성숙이다.
금융위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금융중심지 모델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이행계획과 모델 달성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이행계획이 실제 진행돼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될 것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등 인프라 개선은 물론,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도록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한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650조원의 국민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로는 금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전북의 현실을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융기업 유치, 금융타운 조성 등 인프라 개선, 금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정치권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이 협력해야 한다.
이중 전북도가 추진하는 금융타운 조성의 경우,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는 일이 필요하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전북의 친구’로 자처한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의 전북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또한,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는다.
비록 이번에 보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전북의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금융중심지 지정이 잠시 늦춰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노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다. 17일 첫 삽을 뜬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처럼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인프라 개선 등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청하고, 전북도와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의지와 힘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정여건을 만들어감으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필코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것이 현안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론에만 골몰한다면, 지역에 희망은 없다.
더욱이 부산 등 타지역의 반발 때문이라고 지역차별 운운하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견강부회식 정치공세는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할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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