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을 거듭했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막상 전주시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전북지역 여야 정치권, 지방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낸 만큼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정치적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심청이론’언급한것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라며 “전북 예산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못할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공약미 삼백석에 팔려간 심청이 심정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국회 행안위 분위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전주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주, 청주시 특례시 지정 내용은 담은 법안은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정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연기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정하자는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은 이와관련 “특례시 지정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 번에 걸쳐 처리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주와 청주시만을 위해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명분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안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 중 도청소재지 지역은 특례시로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치권은 당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정·청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적극적 입장을 피력해 정부안과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주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의원이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손쉬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고 전북지역 14개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이 모두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새만금 사업 이후 전북에서 30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처음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