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은지 30년만의 일이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에는 미흡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의 특성 등 전반적 상황반영이 미흡한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은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령지정도시(정령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구 50만을 넘는 자치구가 해당하지만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광역자치시(市)와 같은 도시가 없는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지방도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매우 강한 분권이 이루어진 연방주의 국가로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로 구분하고 있다. 게마인데의 경우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하여 제1조에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꾸준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방도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지속적 증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1914년에 만들어진 이후,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와 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 1995년까지는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로 바뀌었고,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하였고 1995년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이렇듯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직할시(현 광역시)의 지정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시행되었지만,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배제되면서 지역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1986년에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229억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 격차는 3조4천억원으로 약 148배로 불어났다. 국가예산을 지방에 배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에는 건당 수백억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배정하다 보니 어찌 보면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거주인구는 65만명인데 반해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생활 인구는 이미 100만을 넘어 많게는 130만명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7년 기준으로 신규 자동차 등록건수(이전등록 포함)만 보더라도 11만2천 건으로 울산광역시의 11만6천 건과 맞먹는다. 또한, 주요 관공서만 보더라도 인구 100만이상의 수원에 184개가 있지만 전주는 264개로, 시의 조직이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특례시’지정은 전라북도가 도약할 기회라고 봐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광역시가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4일에는 주민자치협의회 등 자생단체 주축으로 30만명 서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하여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고 나섰다. 전주시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시로서 직접 행정과 예산을 다룬다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립도도 동반 상승함으로써 14개 시·군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특례시 지정에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
최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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