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생활SOC’에 30조원 투자
문재인 정부 ‘생활SOC’에 30조원 투자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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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인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침체한 투자, 내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장 위주 인프라 투자로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SOC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쓸 ‘생활SOC’ 예산(8조6천억원)을 전년보다 50% 늘렸다. 생활SOC 정책협의회 등을 만들어 정책들을 구체화했다.

 노 실장은 “생활SOC가 안착하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국에 문화·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이를 위해 14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국민들이 집에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2022년 체육시설을 1천400여개로 지금(963개)보다 400여개 더 만든다. 공공도서관도 200여개를 더 조성한다.

 아울러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으로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어린이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와 ‘초등학생 돌봄’도 확충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치매노인 부양 등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립노인요양시설도 2022년 240여개소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생활SOC’ 사업 방식은 바꾸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

 또 공공시설물 건축디자인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의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공공체육인프라 △생활문화공간 △기초인프라 등 3대 분야(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과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총 예산은 48조원 규모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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