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신입생 선발 방식 논란 조짐
상산고 신입생 선발 방식 논란 조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5 18:27
  • 댓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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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재지정 평가 후에도 법률 싸움 예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교선택권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교선택권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이 자사고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도 종전 입시전형으로는 학생 선발을 하지 못한다”며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만약 상산고가 탈락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 기준 점수(80점)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오는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상산고는 올해 12월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이 김 교육감의 입장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재지정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평가 결과가 나온 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며 “학교 측에서 기존대로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반드시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법원에서 만일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면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자사고의 특권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요강도 기존 입시전형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교육감의 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과가 나와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평가 결과 자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산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입생 선발도 기존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도내 한 법대 교수도 “논리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며 “상산고 사안 또한 만일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평가 결과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법적 구제 방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고, 12월 전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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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04-17 22:56:11
최소한의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치하고 싶은가?
기가막힘 2019-04-17 21:12:53
기사읽다 여러번 욕나고 만드네요.ㄱㅅㅎ
법대 나온신분이 어찌 법해석을 요따위로 하는지...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아니지
제발 그만! 2019-04-17 08:16:28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백명의 아이들 목숨을 앗아간세월호처럼 교육감의 잘못된 독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꿈 희망 미래를 앗아가지 마세요
정 의 2019-04-16 23:20:31
전북교육감은 헌법재판소판결내용중 합헌판결에도 과반수가 위헌입장이었다는것을 뼛속깊이 새겨야할것입니다.이것이 어떤의미인지 법학자인 전북교육감이 더잘알고 있을것입니다.
학부모 2019-04-16 22:49:41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없애는일이 숙원사업인가보네ㆍ3선동안 전북을 학력수준꼴찌로 만들어놓고 그걸 전국구상산고 탓으로 돌리는건가?
일반 중ㆍ고 수준이나 올려놀생각이나 하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