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보류 결정은 전북도민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로 떠오르면서 전북지역 정치권의 합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12일 열린 금추위에선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금추위는 기존 금융중심지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뿐 아니라 전북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50조원의 국민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로는 결코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도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재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전북도가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선박파생상품의 특화금융과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커질 경우에 대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금융타운을 조속히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정치권 등이 발벗고 반대에 나서면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에 대해 사뭇 상반된 의견 보이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결정은 ‘사실상 반대’로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눈치보기”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통적인 표밭인 전북보다는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 패싱’ ‘전북발전에 대한 훼방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도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아쉬움은 있지만 금융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대한 회의론이 적잖게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역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 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 이외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 전략,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 및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한 논리적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는 금융타운 조성이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 투자하는 방안이 절실한데 중앙재정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