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뗀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총론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무상교육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정부는 당분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와 관련 정부의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안정적 재원 대책 제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무상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증액교부금을 절반 가량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오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도내 고교 1·2·3 학생들의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에 필요한 예산이 총 66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라 절반인 330억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존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분을 제외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 편에 속해 현재까지 전북도교육청 예산 추이(연 3조 4000억원)를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과거 누리과정 사태처럼 추후에 교육청이 모든 재원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북 역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을 비롯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21.33%까지 올리고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해답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현 교부금 비율에서 0.87%를 인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인 2조원 가량이 마련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기재부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측에서는 학생수 감소를 원인으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부율 인상이 무산될 경우 결국 시도교육청과 정부와의 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당분간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교부율을 올려 안착시켰다”며 “고교 무상교육도 이번에 실시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교부율 인상,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