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소방공무원수는 총 48,042명으로 국가직은 약 1.2%에 불과하고 지방직이 약 98.8%로 절대다수라 한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1명이 약 1,076명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한다 하니 과중한 업무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동남쪽은 산악지역이고 서북쪽은 평야지역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수는 2,120명으로 전국의 약 4.5%에 불과해서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제도를 살펴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위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제기되고 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운영은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도에 따라 인원은 물론 장비 구축에서 국가 운영체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00년대에 들어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4만 건을 넘고 있는데, 2017년도의 화재사건은 44,178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수로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소방공무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일주일 당 평균 56시간이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매년 7명이 순직하고 300여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이들 중 40%가 외상 후 트라우마 속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의 평균 수명은 58.8세로 우리나라 평균수명(81세)에 비해 20년 이상 짧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있다.

　문제는 예산 때문에 각 지방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지역의 소방장비를 살펴보면, 노후화율이 18.6%로 전국 평균 12.5%에 비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원도 고성 일대의 산불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태풍 수준의 강풍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 천문학적 재산 피해가 예상되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지원으로 비교적 조기에 진압되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사례로 남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큰 산불이 성공리에 효과적으로 진압된 이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청와대에 청원이 순식간에 20만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입안하는 국회는 적절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참으로 오래된 이슈였다는 것을 모르는 정치 관련인들은 없을 것이다. 유명을 달리한 노회찬 전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년전에 발의한 적이 있었다. 상당부분 공감을 얻어내고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과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 바 ‘신분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 논의하고 제출된 상태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과 그리고 야당에서도 적극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상당부분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어떤 의원들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려는 마당에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면 어떤 몰지각한 의원은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불을 끄는가’라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법안을 방치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라는 주재로 전라북도의회 올해 4월 임시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올해 안에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시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바꿔주라는 국민 80%가 넘는 여론은 국회를 향해 제발 올바른 일을 하라고 외치는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이기도 하다. 한시바삐 소방관련 법률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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