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술렁인다. 국회의원 2석과 기초의원 3석의 미니보선치곤 후폭풍이 거세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진 보선이었다.
민심의 풍향계를 가늠할 수 있기에 그렇다. 평가는 여당인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하여 신승(辛勝)을 거뒀다. 보수층 결집도 두드러졌다.
중도라 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한국당으로 결집한 양상이다. 바른미래당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평화당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값진 승리다.
정당지지율과 조직 면에서 절대적 열세를 넘어 거둔 승리라 더욱 그러하다. 평화당에 분발하라는 의미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등은 오래전부터 켜있었다. 멀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민생경제의 혼란이 있다.
가깝게는 지난해 말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새해 예산안 야합처리가 대표적이다.
개혁연대를 박차고 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을 택함으로써 한국당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민생경제의 무능함과 정치적 오만함이 부른 경고등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다. 국민들은 촛불 이전과 다른, 개혁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었다.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국민적 개혁요구와 기대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정부임을 자처하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종 개혁과제들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괄목할 성과는 없다. 거꾸로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래거나 뒤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실패한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폐라던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로 둔갑하며 관행으로 치부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은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았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된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로 낙마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청와대 인사라인의 교체요구는 철통방어중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까지 더해졌다. 무거운 도덕적 짐은 가볍게 내려놓고 남 탓하기 급급한 현 정부 인사들의 불감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20년 집권놀이나 하는가 하면 지나친 청와대 눈치 보기로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깊은 의문이 남는다.
‘내로남불’은 부끄럽게도 정치권을 대표하는(?) 언어로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내로남불 공방이 한창이다.
적대적 공생을 지나 자학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는 책임정치의 포기나 다르지 않다.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는 한국당이 되살아난 것은 민주당 책임이 크고도 크다.
4·3보궐선거는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여당에 경고등을 보내며 무서운 민심을 보여주었다. 평화당에는 더욱 분발하라는 기회의 신호를 보내주셨다.
4·3보궐선거를 마치고 정치권에 다시 정계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민심이 먼저다.
특히, 평화당은 전적으로 호남민심의 선택에 당의 진로가 달려있다.
평화당은 호남을 대표하고 호남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생산적 정치를 바랐던 호남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오늘의 평화당을 있게 했다. 4·3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위대한 민심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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