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해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09 1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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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개원, 5분 자유발언

 전북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북도로부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안전 교부세율 확대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움직임에 대한 반대 및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촉구 건의안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및 폐시약 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희수·박용근·이명연·최영심 의원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이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0명대이며, 올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며 “지역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근의원(장수)은 “전북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에 전라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방법에서 탈피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013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흐름속에서 특히 설비비용 하락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해상풍력발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응풍력단지의 규모와 발전용량의 확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R&D 발굴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관련산업에 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이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지원 방안 등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2016년 3천223가정 4천947명에서 2018년 3천279가정 5천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외부 기관에 위임해오고 있어 아이돌보미 사업이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동안 CCTV 설치 지원 등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전라북도가 단순 정책 집행자가 아닌 정책 기획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은 “국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로 직결된다”며 “서울과 대구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과 또는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에서도 이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자인 영양교사나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면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체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관리감독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운영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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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2019-04-09 20:05:59
전북도의회 화이팅! 4월국회에서 처리를 과감하게 밀어 부치도록 기대합니다. 안전한국을 바라는 많은 국민이 응윈하고 있습니다.
119소방의 화재 ㆍ구조ㆍ구급 업무가 국가사무로 되면, 국가의 인력ㆍ장비ㆍ예산으로 지역간에 차별이 없이, 상향된 119서비스로 국민 모두가 고루게 질 좋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약속과 행동이 다른 양심이 없는 정치인이다.
대형사고가 있거나 선거가 있으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장비의 현대화 등의 거짓공약을 부르짖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와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