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약 73만8천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1·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1년 앞당겨지면서 학생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키로 했으며, 전북의 경우 총 올해 136억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 고교 3학년 학생들은 이번 2학기부터 일반고 기준으로 1인당 수업료 63만6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만 2천원 등을 지원받는다.
내년에는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총 147만 6천원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은 지난해부터 전체 고교생들의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과 농촌지역 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해 타 시도보다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했었다”며 “비록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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