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란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국민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World Bank에서는 지난 1월에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등 2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32위로 28,380달러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경제활동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다. 3만 달러를 넘는 국가 중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난 1963년 1인당 국민총소득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외환위기 등 국내경기 위기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슬기롭게 이겨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결과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화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근면하고 우수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12년 만에 갓 넘은 3만 달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진입하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은 2010년 전후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추락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2010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과도한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통계관리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유덕 등 5인, Kiep 2012년).
경제분석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높아진 무역장벽과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내수시장의 부진 등에 따른 우리나라 상품수출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우리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경직적인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 베트남, 인도 등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높이고 약화된 주력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을 찾기 위한 기술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선진국형인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더딘 상태다.
우리 국민들은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는 데 아직은 둔감하다. 이는 소득 분배, 일자리, 삶의 질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일 것이다. 기업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에 배분하게 된다.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급여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가계에 배분되며, 그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한다. 한국은행 GDP통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2010년 이후 60% 언저리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은 63.0%로, 2016년의 63.3%보다 낮아졌다. 일시적인 현상이길 기대한다.
일부에선 가계에 배분하고 남는 기업의 소득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업으로선 현재의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인 것 같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에 일자리를 늘려 근로자에게 기업의 소득을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즉,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해외보다는 국내에 공장을 세워 동일업종 타 지역의 임금보다는 적지만 주거・교육・육아 등의 비용지출을 지방정부가 일부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명의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도 안 된다. UN은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을 2.05명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출산율은 낮아도 한참 낮다. 금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동반한다. 이는 생산・소비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어든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 놓은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소 정책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였다. 삶의 질은 소득, 고용 등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된다.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직장, 저렴한 주거・생활비,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전북지역의 개인소득이 다른 지역보다는 낮지만 삶의 질이 높다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광주・전남이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지역의 ‘삶의 질’은 어떤지 통계를 작성해 봄 직하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