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여전히 좌불안석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체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대부분 자본규모나 경영구조가 매우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하락으로 직격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도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시 가뜩이나 장기경기침체로 거래처 확보도 어려운데다 납기일 준주 부담과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중소기업 80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화·팩스 조사 방법으로 지난 2019년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될 경우 전북지역 대상 기업들은 사실상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명 ‘워라벨(Work-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업의 인력 수급난 등 다양한 경영상의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기업들은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형태 변경 등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가능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근로자의 업무방식·작업공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종사자수 50인 이상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약 1,400개가 넘는 지역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 저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도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지역 중소기업들에는 경영과 생산 부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 팔복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들은 지난해 계도기간 동안 시행해 오고 있어 아무련 불편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중소기업들은 막상 시행에 들어 갈 경우 업무·작업 방식 개선과 유연근로제 활용, 교대제 형태 변경, 정부지원제도 활용, 신규채용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학계· 경제계 전문가는 “전북지역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적 특성이 강한 만큼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다”고 촉구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