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국토교통위)는 5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3층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과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열린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법중개를 근절시키는 일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도단속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와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토론자로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덕진지회 이정진 지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하창훈 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학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사범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대다수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등록대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와 같은 1회성 합동지도나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들의 협회 의무가입, 협회에 지도단속권 부여와 윤리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