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박 군수는 “행정적으로는 풀어나갈수 없는 일이다”며 “정치적인 방법을 모색해 해법을 찾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완주군수는 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반대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지역의 꿈과 희망이자 미래인 만큼 활성화를 가로막는 흠집 내기나 업무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군수는 “경기도가 교육시기 지연과 인사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들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극단적 지역주의 발상이자 반(反) 균형발전적 발상이다”며 “경기도는 자체 교육방침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군수는 “경기도의 자체 교육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교육의 중복에 따른 질 저하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특히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침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이익과 편리만 고려한 것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권유로 운영해온 이서면 하숙마을과 전북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극도로 지역주의적인 발상이다”고 맹공격했다.
이는 만약 경기도 교육생이 완주군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이탈할 경우 전북에서만 연간 18억 원이 증발하고, 하숙마을과 소상공업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등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박 군수는 “경기도의 자체 교육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북도·정치권과 힘을 합쳐 9만5천 군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행안부도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통합성, 소상공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경기도 요구를 반려하는 특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나아가, 완주군에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비롯한 각종 연수기관을 집적화하는 ‘연수원 클러스터’ 조성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시행령 제10조 2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