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힌 전북 지역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통과도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조사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조사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큰 폭의 개편이다.
이번에 공개된 예타 개편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조사기간 단축 ▲조사기관 다원화 등이다.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예타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시설들이 밀집되며 소득과 자산의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현재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과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확장’ 등 8개 사업도 예타 신청할 예정이다.
지역 미래의 초석이 될 필수 사업들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
아울러 이번 예타 개편으로 예타 대상기준 금액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현행 예타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는 이를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커지고 지난해 평균 19개월에 달했던 예타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면 지역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예타 기준 금액만 상향되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담보된 예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