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의 기준과 기간이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다.
지역 SOC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위기 속에 일각에선 기준 금액 조정 없이는 그 효과가 미비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을 높인다는 점이다.
기존 경제성은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발전을 5%포인트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전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수요를 문제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탈락한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확장’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은 단순 도로 확·포장이 아닌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류 및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단순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또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사업 역시 ‘제2차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 후 예타 통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조사기관의 경제성분석·종합평가 일괄 수행이 가능해진 점도 도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강권역 영농편익 증진사업’은 조사기간 단축이 적용될 전망이다.
영농불편 지역에 수로 연결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끌어내야 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예타 개편안을 두고 전북도 내부에선 지역균형발전 비중 확대폭이 작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말도 나온다.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하고 예타 대상 사업 금액을 1천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예타 사업 금액을 1천억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증액 부분은 법률 개정사안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예타를 피하고자 사업 금액을 500억 미만으로 맞춰 제출하는 실정이다”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예타 기준 금액을 1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실질적인 예타 개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