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여야 정면출동의 속셈
인사 청문회 여야 정면출동의 속셈
  • 김종회
  • 승인 2019.04.02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치에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전쟁터 그 자체다. 인사 청문회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격돌은 이전보다 더 격렬하고 포연이 자욱하다. 4.3 보궐선거와 내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적 특성,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지속하는 여야에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상이다.

 이번 청문회 정국의 관전 포인트는 ▲거악을 보호하기 위해 소악을 쳤나-추가 낙마자의 유무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교체로 이어질까 ▲4.3 보궐선거에서 웃는 자는-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로 요약된다.

 #1.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는 소식이 속보를 통해 전해졌다. 이어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앞서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의 직격탄을 맞고 하차했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최근 10년간 36회에 걸친 배우자 동반 해외 출국,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유학비로 7억원이 넘는 거액 송금 등의 의혹 탓에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익산 출신, 조 후보자는 부안 출신, 김 전 대변인은 군산 출신(경북 칠곡 출생이지만 군산제일고 졸업)이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에서 SOC(사회간접자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야 하며, 산업화 이후 50년간의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전북으로서는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물거품이 됐다.

 이들의 낙마를 두고 야당과 언론은 “만만한 두 사람 제물로 박-김 구하기” “소악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 보호하나”라는 논평과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해석이다.

 박-김 후보자를 거악이라고 규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거나 국정을 농단했다고 볼 흔적이 없다. 문 대통령과 오랜 세월 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친문 인사의 계보도 아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수없이 괴롭혔던 박영선 저격수와 이념적으로 도무지 동행하기 힘든 김 후보자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속내를 그대로 말하자니 ‘찌질이’처럼 보일 수 있으니 이들을 ‘거악’의 틀로 묶었다. 그래야만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층을 결속시켜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작용이 강하면 반작용도 강해지는 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세 속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과 김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거악 프레임은 양날의 칼이다.

 #2. 야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출범 2년이 안된 시점에서 10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임명단계에서 낙마했지만,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요지부동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이 조 수석의 퇴진을 연일 거론하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며 조 수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과 PK(부산-경남)-운동권-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분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만큼 권력기관의 개혁에 남다른 의지와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법조개혁을 대통령의 숙명으로까지 여기는 문 대통령에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졌다.

 #3.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단 2곳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는 규모는 미니멈이지만 여파는 맥시멈이다. 여야 정국의 주도권이 달린 문제다. 2승 하는 정당과 2패 하는 정당은 천국과 지옥문에 들어서게 된다. 보선의 결과는 내년 PK 총선판의 흐름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선거는 속성상 지지층 결집의 강도에서 승패가 갈린다.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청문회를 지렛대로 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4.3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열리는 여야간 협상에서 승자가 얼마만큼의 전리품을 요구하고 더 챙길지 주목된다.

 김종회<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