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을 하겠다며 행자부에 승인요청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상생 분권’ 국정 목표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이른바 ‘상생 분권’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분권에 나서면 각종 인프라나 인적 자원이 태부족한 전북 등 낙후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상생 분권’을 강조해왔음에도 경기도는 분권 추세와 교육지연에 따른 인사적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행안부에 승인을 요구, 국정 목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의 주장은 전북과 완주군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하는 점과 수도권 편향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행안부가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국가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소재해 있는 완주군 이서면의 하숙마을과 영세소상공인들은 매출격감 등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가 완주의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비중은 전체의 16%를 차지,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완주군 하숙마을 등의 타격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란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같은 미온적 태도는 행안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산하기관인 자치인재원의 기능마저 약화시키려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행안부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완주군민들은 “다른 광역단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용역을 발주한다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식의 지역주의가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한 ‘다함께 잘사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행안부는 즉각 경기도 요구를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