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권한 배분을 두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각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청 평가 거부’ 등을 통해서라도 교육 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요청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1일 기자간담회 열고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총회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가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데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육 자치 실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잘못하다가는 이번 정권에서 유초중등 권한 배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부는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존재 이유만 각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현재 정부 내에 권한 배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찰하면서 집행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문제다”며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권한 배분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더 이상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해나갈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부하거나 각종 특별교부금 사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교육부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권한 배분은 더 이상은 지연시킬 수 없는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 권한 중 일부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 전체를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권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각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이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 교육과정 및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자료를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시 그 목적과 경과를 명시해 주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