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중증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대표)과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등은 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시간이 최대 431시간에서 65세가 된 이후부터 최대 108시간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 등은 이어 “현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은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최장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에서는 24시간 지원받는 사례는 없다”며 “혼자서 일상생할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 등은 “중증장애인이 65세를 넘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활동지원 서비스 한도 산정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 65세가 넘어 이같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월 최장 431시간에서 월 최장 108시간으로 줄어든 신모(군산)씨의 경우 중증장애인인 배우자 이모씨도 내년이면 65세가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줄어들게 돼 이들 부부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여론이다.
전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원은 2016년 2천540명, 2017년 2천769명, 2018년 3천68명, 2019년 2천907명 등이다.
연도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65세 된 중증장애인은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년 41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17년 대상자 41명 가운데 17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4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등은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는다고 장애인 등급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더 활동보조인력과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이 최소한으로 존엄한 삶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돌봄시간을 축소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이와 함께 “서울시도 이달초 활동지원 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바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공백을 메우고자 월 50시간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서울시처럼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