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요금에 대해 택시 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매스미디어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택시요금은 2013년 3월 1일 인상을 하고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다.
모든 물가가 시대에 맞게 제때 올라야 그 구성원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택시요금은 6년 만에 오르다 보니 택시종사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가 싶다.
택시요금이 6년만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물가는 6년 동안에 20%를 넘게 오르는데 택시요금이 그에 상응하는 인상이 될지 의문시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게 현실이다.
택시발전법에는 2년이 되면 택시요금을 정부기관에서 서로 협의 하게끔 명시 되어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법을 무시하고 단 한 번도 택시요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않고 직무를 유기한 꼴이 되고 말았다.
택시요금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택시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항상 되데 정부나 지방정부의 선출직 당사자들은 시민들을 위한 답시고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다.
경제는 선순환 경제로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의 삶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택시 종사자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편의점, 영화관, 국밥집, 슈퍼 등에서 소비를 하여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본다.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택시에 대해 무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서비스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질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무작정 서비스만 요구된다고 해서 서비스가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택시업계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엄청난 난관에 부딪혀 많은 조합원들이 분신하여 열사들이 발생하고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시민들의 이동 수단으로는 택시가 46%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모든 교통수단이 54%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택시 노동자나 개인택시 조합원은 1일 13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여 시민들을 운송하고 있어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과로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요금의 저렴함이 택시 노동자들이나 조합원들의 수입저조로 이어지며 장시간 노동과 과속으로 인한 위험성을 야기하고 저조한 수입이 영세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한 번 말해 보지만 택시요금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택시 노동자와 조합원이 경제적인 부분이 향상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며 우리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경제적 시스템이 향상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과 위정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여 꼭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윤식<전주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