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속 빈 강정’ 우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속 빈 강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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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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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위상과 입지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후 중앙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된 서울사무소 설치 논란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특정지역의 반대 기류부터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엔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논란에 이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지방 5급 승진자 교육’ 자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북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전 취지가 훼손되고 그 피해를 전북이 볼 수밖에 없어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입주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26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5급 승진자에 대한 자체교육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5급 승진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인재개발원은 빈 껍데기만 남아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지역경제 타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추진에 반하는 행위로 경기도의 자체교육 철회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뒤로 한 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경기도에 이어 다른 시·도까지 자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인재개발원의 전북이전 의미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 중 흔들리는 것은 인재개발원만이 아니다. 한국 농수산대학의 영남 캠퍼스 분교 설립 추진도 우려가 크다. 시·도나 권역별로 농수산대학 분교를 설립한다면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속 빈 강정’이 될 처지이다.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을 흔드는 행위나 정책에 대해 전북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부도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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