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주민대책위 “폐기물 잔량제거 행정대집행 즉각 시행하라”
낭산주민대책위 “폐기물 잔량제거 행정대집행 즉각 시행하라”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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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익산시에 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시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12일, 2월 3일, 3월 25일 올해에만 벌써 3차례 침출수 유출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사건 발생이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침출수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침출수 유출로 주민들을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폐기물 업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대신 환경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엄단하고 구속 처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낭산 폐 석산 현장에서는 침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 석산 상부 절개면 암반에서는 압력으로 인한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지난해 4월 민관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 성상을 전량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적처리한 양은 계획량의 1.69%에 불과한 2천544톤뿐이며, 이 속도라면 전체물량을 이적처리하기 위해서는 5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야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며 “이처럼 배출업자들이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민관협약에서 합의된 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이적처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낭산 폐 석산사건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치권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지역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다음달 20일 공개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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