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제3의 금융중심도시 선정의 필요성
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제3의 금융중심도시 선정의 필요성
  • 김동근
  • 승인 2019.03.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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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담에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핵심은 말이든, 사람이든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말을 살찌우기 쉽고, 출세하기 수월한 환경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임금이 거주하던 궁궐이나 대통령이 사는 도시를 수도로 정하였다. 이곳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기반 시설이 집중되었다.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수도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출세를 하였다. 이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말까지 40여년 동안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구조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수도권 인구분산 차원의 소극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발전까지 고려한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차원의 공공기관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차 이전 때는 153개 공공기관의 5만 1,000여명이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로 옮겨갔다.

 다른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큰 무리 없이 결정되었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 갈 공공기관은 LH토지공사의 이전 지역을 둘러싸고 전북과 경남의 갈등 속에 정무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이 정무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금융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숙박시설이나 컨벤션과 같은 국제 회의시설, 쇼핑시설이 부족하고, 국제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악취나는 벌판 속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지적을 하고, 일부 정치권과 중앙언론에서는 기금운용분부의 이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2012년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2013년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에,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문제인 대통령은 2017년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현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었다.

 제1차 공공기관 지역이전은 중앙정부 주도(top-down 방식)로 추진되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세종시-혁신도시, 혁신도시-혁신도시,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연계 발전에는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2018년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실정이다. 시군구 기준 89개(39%), 읍면동 기준 1,503개(43%)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지역경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bottom-up 방식)의 신산업 육성이나 혁신산업의 유치, 지역고용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5개년 계획에서는 지역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권 교통망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서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이 5개년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우선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중인 국민연금기금은 65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조만간 연기금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한다. 그럼에도 전북 혁신도시는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하여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정책을 토대로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로 ‘연기금·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되면 자산운용사 집적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국내외 연기금·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지역 금융중심지(서울, 부산) 외에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 3개의 금융중심지는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산은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북은 국부펀드인 연기금을 활용한 해외위탁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금융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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