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25일부터 평가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상산고가 그동안 전국 11개 시도 중 가장 높게 제시된 평가 기준 점수(80점)를 타 시·도처럼 70점으로 맞춰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 계획대로 평가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상산고는 행정 절차대로 일단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추후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정 공방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25일 “상산고가 지난 22일 제출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 현장 평가 등을 통해 항목별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 일정’에 따라 오는 5월에 실시될 학교 만족도 설문조사를 앞두고 상산고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평가를 위한 방문 일정 신청도 요구했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재정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후 평가단은 결과 확정 전에 학교 측에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자료와 내용 등에 대한 오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심의 절차를 밟는다.
최종적인 운영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중에 교육부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산고가 기준 점수 80점을 넘기면 기존대로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도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정 취소 절차의 출발점은 상산고 측을 대상으로한 청문 절차인데 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 과정은 사실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질수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중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고 8월에 고교 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공고하는데 이는 상산고의 일반고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도교육청의 평가 계획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온 상산고 측의 법적 대응이 예상돼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은 재연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상산고는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재지정 취소 결정 무효’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때문에 상산고의 최종적인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왔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 등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