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전북발전을 넘어 여야 정치권과 중앙·지방 정치권을 묶어내는 통합의 용광로가 되고 있다.
또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충분조건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의 국회의원이 모두 나서 지역장벽 까지 무너뜨릴 태세다.
현재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청와대와 민주당,정부의 긍정기류속에 자유한국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야당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당을 초월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정운천 의원도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같은당 소속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특히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역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전주시 특례시 지정 논의의 첫 포문이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단순 인구수로 산정 하고 있어 수원, 용인, 고양 등 수도권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활인구, 행정수요 등 현실에 맞는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 심사에 앞서 정운천 의원은 행안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적인 배려도 더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될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전북지역내 소지역주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기주의 까지 말끔히 씻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완주·무주·진안·장수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은 데 이어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익산을 평화당 조배숙 의원, 김제·부안의 평화당 김종회 의원, 남원·순창·임실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 놓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적극 협조하고 행안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재경출신 국회의원과 재경도민회 김홍국 회장 등 출향인사들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 김병관, 소병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 전주시의 입장을 대변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지역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회단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 받았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긍정 검토를 표명하는 등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안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장관은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이인재 행안부 기조실장의 도움이 컸다고 김 시장은 전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과 관련, 분수령이 된 당정청협의회에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적극 나서면서 기조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 시장 등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강 정무수석과 김 비서관 덕분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당초 합의문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