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종합대책 대책 시급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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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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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 구조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 기준 65세가 적정하냐는 논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은 그만큼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줄고 저출산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잠재력이 둔화하는 현상이 심화한다.

통계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9.51%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 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직장을 찾아 젊은이들의 타지 유출이 심화하고 신생아 출생까지 크게 줄면서 전북 인구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2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14.3%)보다 5%P 이상 높은 수치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시골 마을에 가면 주민의 대부분이 60~80대인 곳도 수두룩하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임실 진안 순창 등 7곳은 고령 인구 비율이 무려 30%대, 정읍 남원 완주 등 4곳은 20%대를 넘겼다. 농촌 지역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 고령화 비율과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 활력 저하와 성장 잠재력의 고갈, 빈곤 노인 생활고 등 전방위적인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난다. 농촌과 지역은 그야말로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고령 인구에 대한 각종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원인이 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로 향후 30년내에 소멸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단편적인 대책으론 초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치분권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시급한 도입과 함께 저출산 대책, 고령층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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