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후유증 적극 대처해야
선거제 개편 후유증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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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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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기형적 선거구 획정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경우 전북의 의석수 축소와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은 지역구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는다.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될 경우 전북지역 선거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 10석인 전북의 의석수가 줄어들면 전북 정치권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공동발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10석인 전북의 국회의원수 축소가 그래서 비상이 아닐 수 없다.

10석이 붕괴될 경우 전북현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면 타지역 국회의원의 손을 빌리거나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선거구 획정도 많은 부작용과 후유중이 예상된다. 단 한석이라도 선거구 축소를 막아야 하는 전북으로서는 전주~완주를 통합 4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전주 완주 통합 인구는 74만7천명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가 축소되면 선구구 하한선은 15만3569명, 상한선은 30만713명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 완주가 통합될 경우 4개 선거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북의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이 전주와 완주를 대표하는 기형적 현상이 빚어진다. 선거구 축소 불똥이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라는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구 축소에서부터 선거구 획정까지 셈법이 여간 복잡한게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으로 전북 국회 의석수가 축소되면서 지역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하고 지역 불균형 심화등 그 후유증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했다. 가뜩이나 인구와 의석수 감소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전북정치권의 위상에 또한번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전북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정파를 초월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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