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전주특례시, 효과는?
미리보는 전주특례시, 효과는?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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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리보는 전주특례시, 효과는?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꺼내든 전주 특례시 카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동안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차별받아온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전주 특례시의 가장 큰 혜택은 국가사업 배분 몫을 전북과 전주특례시로 나눈 두개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

전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 호남, 전북 몫 찾기’ 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일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례나 최근 예타면제 사업 등을 보면 광역단위로 전북은 한 몫을 받았지만 광주 전남은 각각 하나씩 두개의 몫을 받았다. 국가예산 확보 차원이나 전북 전체적 발전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 지정,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이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게된다.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향후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훨씬 용이해진다.

아울러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사이에서 30년 넘게 차별받고 낙후돼온 지리적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인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라 하겠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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