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또 전북 지역구 10석 붕괴는 국회에서 전북 정치의 손발을 묶는 최악의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만금법 제정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공동 발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평화당 소속 전북 의원은 21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전북 현안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전북출신 수도권 의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전북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 상향조정으로 단 1석이라도 더 늘려야 하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전주-완주를 합쳐 4개의 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말 현재 전주시 인구는 65만3천명이며 완주군은 9만4천명으로 전주·완주의 인구는 74만7천명에 이르고 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현재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어들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9명이며 상한선은 30만713명이다.
단순 인구수만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서 전주-완주를 통합할 경우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고도 인구가 남는다.
실제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사람 수가 하한선에 미달하자 경남 양산군 선거구 일부였던 기장군을 분리해 해운대·기장군 갑, 을 선거구로 획정했다.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전주-완주 선거구에 대해 “선거구 획정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의 국회의원 축소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중앙 정치권 인사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 축소를 명분으로 전주-완주 선거구가 획정되면 전북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이 전주를 대표하는 기형적 상황을 낳는 것이다.
전북지역 도의원에 있어서도 전체 35명중 전주지역 도의원은 10명으로 29% 비율이다. 14개 시군의 전북 정치를 사실상 전주 정치권이 좌우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자칫 전북은 전주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다”라며 “인구, 경제, 문화에 이어 정치까지 전주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경고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장이 연거푸 전북 도지사에 당선되는 것도 전주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는 결국 전북내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