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균형발전 아닌 도시별 강점 살려야
획일적인 균형발전 아닌 도시별 강점 살려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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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특혜아닌 균형발전(2)

특례시는 나날이 격차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려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보다는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이 도시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 지역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 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 1의 도시다.

전북의 산업, 지식, 문화, 의료, 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전주의 기능과 위상,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6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주를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한다.

또 전주는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 총 264기관이 들어서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보다 많다.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행정서비스가 공급되는 원천지역이며 정책이 논의되는 지역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전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기능의 중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주의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30%를 넘었다.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적 연계가 중시되는 경제기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전주시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한 바 있다.

전주시 같이 국가의 문화도시들에 대해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낙후된 전북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도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만들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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