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미완(未完)의 인사청문회
전북도의회 미완(未完)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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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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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 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전북도의회는 19, 20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했다. 청문회는 전북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 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첫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북도청 국장들의 ‘낙하산식’ 산하기관장 임명과 김 후보자의 개발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한 압박 질문이 집중됐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후보 개인의 결격사유나 논란이 될만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직 수행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인사청문위원회는 20일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한 뒤 도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나, 그동안 임명에 대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었다. 그 결과 과거엔 단체장 선거 공신이나 측근들이 ‘낙하산식’으로 산하 기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청문 대상이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연구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 관광 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한정되어 있으나 일정 부문 전북도의회가 인사 견제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위원들이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서와 재산 신고 및 세금 납부상황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고 자격 검증에 나섰으나 첫 도입이 만큼 한계도 컸다.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된 청문절차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돼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청문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북도와 협약에 의한 청문회인 관계로 법률로서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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