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대한 반발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북의 지역구 의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북 의원 중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운천 의원 정도가 이번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정도다.
특히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안대로 내년 총선이 진행되면 전북 정치권은 여야 정당간 대결을 넘어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개(현행 253개)로 축소하면 전북은 전북 익산갑, 을 선거구가 통합되고 김제·부안, 남원, 순창·임실 3곳이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현 정읍·고창 선거구와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와 합쳐 통·폐합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당장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으로 현재 익산갑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과 익산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 경쟁을 해야 한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익산 전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현재 평화당의 낮은 지지율을 생각하면 익산 갑, 을 선거구의 통합은 조 의원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과 김제·부안의 김종회 의원도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공천 경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20대 총선과는 전혀 다른 선거 지형을 맞딱드려야 한다.
완주·무진장 선거구 중 일부 지역이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다 완주가 전주 선거구와 묶여 전주·완주 선거구가 총 4개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내 예측도 있다.
전주·완주 선거구의 탄생은 현행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전북 지역구 축소에 따른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극렬히 대치 중인 가운데 진짜 싸움은 ‘지역구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 모 인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역구 축소”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선거룰, 결국 어느 당이 전체 의석수 획득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싸우는 거라면 지역구 축소는 각 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지역구 의석수는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번 확대돼왔다. 17대 국회 당시 24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수는 18대 국회에는 245석으로 늘었고 19대 국회에는 246석, 이번 20대 국회에는 253석으로 7개나 늘렸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4시간 40분가량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