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특례시 지정 의지를 거듭 피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정부위원회 김두관 위원장이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역이 없는 전북과 충북은 고려중이며, 전주 특례시는 당정에서 깊이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검토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전주시가 요구해온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 발전을 이끌고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만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전출자가 무려 7만3,751명에 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천227명으로 50년 전인 1965년 251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감소 속도로 볼때 앞으로 30년 내 전북 지자체 역시 소멸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인구의 3.54%에 불과한 지역으로 추락했다.
이는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중화학 공업을 경부축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한데 반해 전북은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조성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광역시가 없는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것도 인구감소의 주 원인 중 하나다.
정부의 광역단위 위주의 정책으로 1980년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 1980년대 전남 광주와 전북의 정부예산 격차가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5년 가량 흐른 현재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 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도 수도권 쏠림과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했다.
아울러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타면제 사업도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위주로 선정됐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다.
이렇듯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