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욕심과 배신
민주당의 욕심과 배신
  • 김남규
  • 승인 2019.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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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실무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3월 15일 마감 시한은 넘김으로써 불안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각 당에서 합의안을 추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일부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페스트트랙이 상정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 배수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가 선거구제 개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여야의 실무 합의안의 내용이다. 100% 연동형비례제가 아닌 절름발이 비례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총의석수를 300석을 유지하고 비례의석은 준연동제, 즉 50%만 적용하는 연동제에 합의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실무 합의안이 절름발이인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는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전혀 담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 비율이 최소 2:1이 되어야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전체 의석의 10% 정도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6개 권역으로 나누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권역은 1~2석이 배정되게 된다. 둘째, 지역구 의석이 줄어듦으로써 지역 대표성이 더욱 약화한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수도권에 절반의 지역구 의석이 몰려있고 비례의석조차 중앙당의 입맛에 따라 공천이 결정됨으로써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란 말 잔치에 불과하다. 지역정치가 없으면 지방자치도 없다.

 그나마 연동형비례제에 ‘권역별’이 붙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1~2석이라는 의석수로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권역별비례제라는 개념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씁쓸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트랙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총선의 공약을 스스로 어겼다. 연동형비례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탓이라고 보기엔 민주당 내부의 합의와 추진 의지가 약했던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총수 확대 반대를 핑계로, 국민 여론을 핑계로 당론을 미루었다. 마지못해 내놓은 것이 의원정수 300석 동결과 준연동제인데 본심은 현재의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오만과 욕심에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욕심은 이해찬 대표의 인식에서 두드려 보인다. 이 대표가 가는 곳마다 언급한 ‘민주당의 재집권’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립과 민주당의 압승을 의미한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대로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의 셈법으로 100% 연동형비례제란 손해 보는 장사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잔머리 굴리는 민주당의 본질은 같다. 결국 양당의 대결 정치를 통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꼴통 보수도 고립시킴으로써 존재 이유를 찾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좌파정권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존재 이유를 갖기 때문이다.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지역적 구도를 재생시키는 것을 생존 전략이다. 과거의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반복하는 민주당은 촛불정부를 운운하지 말라. 국민에게 묻고 국민들과 더불어 정치를 바꿀 기회는 많았다. 욕심을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권이어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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