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상산고 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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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7 14:17
  • 댓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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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인 상산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학교 및 동창회와 교육당국의 갈등을 넘어 학부모와 정치권까지 반발과 중재에 나서는등 전국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난15일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 학부모와 총동창회 등 비대위 1천여명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의 시정을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후속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비대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산고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 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재량권 뒤에 비겁하게 숨어 불통과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한다”며 “재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관련 법규를 기초로 한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학교측도 ‘재지정 평가 거부’, ‘평가는 받되 추후 행정 소송’, ‘타 시도로 상산고 이전’ 등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듯 하다.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법정다툼은 물론 지역의 명문고 하나가 타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척박한 전북교육의 현실에서 막대한 사재출연으로 육성된 명문 사학을 교육청 수장이 재량권을 내세워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볼 수 없다.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형평성등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본원칙일 것이다. 권위와 신뢰의 기본 바탕이다.

자사고가 전북에만 있는 건 아니다.그럼에도 유독 전북에서만 논란이 되고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자화상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떨치기 어렵다. 정치권등이 나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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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포에버 2019-03-19 09:56:22
전북에 상산고가 있어서 전주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교육감은 아는가 타시도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하라는 말이다 상산고는 영원할지어다
바보 2019-03-18 23:05:13
제 집에 불지르는 정신나간 사람도 있나?
2019-03-18 21:52:22
평가는 교육감 재량이지만 그 것이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전주사랑 2019-03-18 19:21:40
전주에 상산고를 굳이 일반고로 내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망진창의 자사고 아니잖아요.
운영, 학생들의 자질, 성적 뭐하나 빠지는게 없으니
사배자전형의 선발기준을 올리셨나보네요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하기엔 적법하지 않죠.
직권남용입니다.
야옹야옹 2019-03-18 19:10:34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설(기업 등),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육처에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유럽의 대학 들이 수백년이 넘는 기간에도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동문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MIT 보스톤 찰스강 유역의 상징이 되고 전세계적인 명문의 명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산고도 그 못지않은 전북의 명문 상징이 되고 지역균형의 발전/ 교육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국내 최고 교사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상산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최고의 교육적인 인프라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