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15일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 시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위원장과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순창군수) 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현덕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도당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 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해온 만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향후 특례시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 원이었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 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또 김승수 시장과 송성환 도의장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물꼬가 트였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