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3만1천746명으로 도내 인구의 7.2%를 차지한다.
그동안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더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도는 장애인 관련 대상 조례 파악 및 조문 검토 후 해당 조례를 6월말까지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해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장애인 활동지원은 현재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2020년부터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의 이동 지원 분야와 2022년에는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 고용지원 분야에서 종합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전북지역에 없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