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데 군산은 올해 1월말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1.65% 보다 낮아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는 군산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역 경제 회복 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긴급 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도움이 기대된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노사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노사민정은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역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된 만큼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 내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군산 이외 지역에도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