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구 축소 담보 패스트트랙 파장 일파만파
전북 지역구 축소 담보 패스트트랙 파장 일파만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3.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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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밈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거개편안이 관철되면 민주당과 평화당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을 포함한 호남과 서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치권은 특히 선거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선거구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여야 의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과 평화당 소속 전북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은 연일 강경투쟁을 펼치고 있다.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은 ‘농촌지역구 죽이기’ 피켓를 들고 반대 시위를 한 이용호 의원은 14일 민주평화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호남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는 ‘지역구 축소’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 25%가 조정대상에 포함되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고 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도 전북 의석수 축소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날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 개편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 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의 부족한 의원를 언급하며 “단순 인구 비례의 선거구 획정으로 갈수록 전북의 지역대표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선거제 개편으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중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고작 7-8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같은 반대여론과 여야 4당의 이견으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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