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미래사회는 인재가 부와 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사람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융복합과 공유경제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1인 기업이 크게 늘면서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35만 7,800명보다 8.6% 감소한 32만 6,9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이자 30년 전인 1988년 63만명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년~2016년 사이 15년 가까이 4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처음 30만명대로 낮아진 이후 2년 연속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고 하니, 한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0명 미만대 국가의 불명예를 안게 돼 국가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현실은 더 암울하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에다 경제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고령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은 일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 시도별 전출입 현황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구의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감소는 물론, 지자체의 세수감소에 따른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심화하고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없어질 시군구와 읍면동이 10곳 중 4곳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북은 위험지수가 훨씬 높다.
정부도 위기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매년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도 출산율 제고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높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라 하면 그것은 기성세대의 욕심으로 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주택마련도 쉽게 할 수 있고, 지방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면, 그래서 지방에 많은 젊은이가 넘쳐날 때 출산율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3금융 중심지 지정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으로 기업이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에도 최근 지역의 대표기업인 휴비스 울산공장 전주이전, 효성과 하이트 진로 공장 증설, 하림지주 익산 입주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이 살아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국가도 살 수 있다. 우선 효율이 높다 해서 수도권 발전만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시점이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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