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가책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
“고교무상교육 국가책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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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 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실현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인데 최근 예산 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닌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정신 구현의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는 국가임을 확인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 교육은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국민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재정 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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