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공정성 망각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정해야”
“형평성·공정성 망각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정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14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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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당사자인 상산고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유독 전북 교육계에서만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공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타시도와 달리 유일하게 80점으로 상향시켰고, 배점 기준을 임의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화시켰다”며 “이는 상산고의 존폐를 떠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교육부는 2019년 고입에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재지정 평가 표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한 것을 다시 70점으로 권고했다”며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교육부 권고 기준점수보다 더 높은 80점으로 상향시킨 채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은 힘의 논리와 권한만을 강조하며, 당사자인 상산고는 물론이고 뜻있는 교육 관련자와 도민들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귀를 막은 채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며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해 당사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 계획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과정은 고려하지 않는 채 자신들의 정책만 추진한다면 그것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 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전북도교육청은 독선과 아집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주장과 정책으로 도민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상산고 교문에서 도교육청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자사고 평가 지표 시정의 당위성’과 ‘전북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평가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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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19-03-18 16:32:58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세요.

교 육 2019-03-14 19:56:27
소통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불통과 독재적인 편협한 교육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특히나 절대있어서는 안돼는 일이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