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1)은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지난해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위해 편성된 예장 1천700억원이 제대로 된 곳에 쓰였는지, 그에 따른 성과는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위기대응지역 예산 1천723억원의 사업비는 ▲근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된다.
나기학 의원은 해당 사업비에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대응 예산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업들까지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체보완산업 육성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예산이 포함됐고 도로와 선착장 등 SOC사업 예산과 수산물 저장·가공 시설 등 자동차 및 조선 산업과 동떨어진 일반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별지역 지정과 지역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너무나 산업·고용위기 대응과 괴리가 있는 사업들이 특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지난해 위기대응 특별예산 가운데 도비는 92억원, 시비는 239억원으로 지방비 분담비율이 28대 72에 달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와 시가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산업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위기업종에 대한 긴급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군산경제의 회복을 큰 틀에서 앞당기기 위해선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새만금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도로 등 인프라 조기구축을 통해 지역의 일감 확보와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이어 “유명한 말뫼의 눈물의 예에서 보듯이 군산경제도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기적인 대증요법과 함께 장기적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원 조정 문제는 정책내용과 지역 간 조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