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20년간 국토개발의 밑그림이 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최종안이 연말께 고시된다고 한다.
전북도는 이에 반영될 지역사업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최종안이 오는 7월께 마련된다고 하니 여기에 전북의 주요 SOC가 반영되려면 시간이 그리 넉넉치 않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0조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국토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세우는 중장기 비전으로 여기에 지역사업이 포함돼야만 향후 국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하지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영향으로 국토 비전과 추진전략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남북관계의 변화 등도 변수다.
당초 전북도는 강호축부터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자체 ‘2025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SOC 대동맥 구축▲국토균형성장▲전북지역 내 균형발전 등으로 건의안을 최대한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건의안이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SOC 대동맥으로 국제공항 조기 개항,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첨단 교통연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다. 또 국토균형성장은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등 광역 간 사업과 전북 도내 동서 상생·내륙혁신성장·동부 휴양 힐링·서남부 건강 의료·해양레저의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 등으로 짜여졌다.
무엇보다 이제 내부매립과 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 SOC 반영이 필수다. 공공주도 매립과 첨단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농생명 용지, 산업연구용지·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이 반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야 한다.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인프라가 조기 구축되도록 반드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전북도는 자제 발전 전략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트렌드를 예의 주시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국토계획에서 누락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새만금 SOC가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전북 여야 정치권의 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