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전북지역 총선 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 총선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회 전체의석의 1/3이 넘는 115석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이 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여부도 미지수다.
당장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한국당과 여야 4당은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3일까지 어떤 법안을 추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파행 위기에 처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물리력이 정말 충돌하던 시절에도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0일 국회의석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권 중론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거제는 여야 경기방식을 정하는 것인데 민주당과 함께 거대정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여론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제안한 선거제도는 지역구를 28석으로 줄이는 안이다.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 의원들이 찬성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현역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호남, 영남, 강원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은 14만5천~29만명이다.
민주당 등 여야 4당 안대로 지역구가 225명으로 축소되면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은 15만3천569명, 30만713명이 된다.
전북은 익산 갑·을 선거구와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선거구의 유지가 어렵다.
특히 김제·부안과 남원·순창·임실 선거구의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 붕괴는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일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