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통일농업실현 추진본부는 11일 “전북도는 농민수당을 조속히 도입·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통일농업실현 추진본부 이광석 본부장과 오은미 전 도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된 ‘농민수당’과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이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지, 시·군 기초단체 예산과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안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취지에서 월 2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사업 목적을 비롯해 지급 방법, 지원대상, 이행조건 등 새부사항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원규모만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대상은 농촌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는 농민이며 현금 50% 지역상품권 50%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해남군은 월 5만원씩 연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고창군 의회에 농민수당 지원을 주요 내용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