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무분별한 지자체 금고 공략 자제 촉구
시중은행, 무분별한 지자체 금고 공략 자제 촉구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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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지자체 공공금고 공략을 막기 위한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다급하다”.

 전국 지방은행권은 11일 막대한 출연금을 앞세운 시중은행이 지자체 등 공공금고(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 관리)를 대거 유치하려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 기준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광주·대구·부산·경남·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일부 시중은행은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기초단체 금고까지 공략, 지방은행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하루속히 금고지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중은행의 지역금고 잠식은 결국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더욱이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방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6개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은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의 기반이 무너질 경우 지역상공인 및 지역민의 생활기반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금고 출연금만으로 지자체 공공금고 유치 향방이 가려지는 현 금고선정 기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단체 금고기준평가표(총 100점)에서 4점만 배정된 협력사업기금(출연금)에 의해 금고 유치 전체 향방이 결정되는 폐해가 다분하다는 것.

 금고 유치 평가항목에는 은행 점포수, 지역공헌활동, 중소기업 대출 비율 등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항목에 대한 은행간 편차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반해 지자체에 환심을 살만한 출연금 규모가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지방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의 13%(평균),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중소기업 대출의 54.9%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바뀌어야 한다”며 “금고 선정에 있어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금고선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 연말 금고계약이 종료되는 곳은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장수군·무주군 등 6곳에 달하며, 내년에 만료되는 지역으로는 정읍시·남원시·진안군·순창군·부안군·임실군 등 6곳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금고지정과 관련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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